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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안 최종 가결,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조항 유지... SNS, 1인 미디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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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가수, 매체 등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장 및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EU 소속 회원국들이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면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논란이 됐던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등의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향후 콘텐츠 창작자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유럽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현지에서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가 업로드 되기 전에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일종의 '필터'를 설치해 확인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생겼다. 단 해당 규정은 매출 1천만 유로(한화 약 127억 원) 미만의 중, 소규모 사업자와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업체, '위키피디아' 등 교육 및 연구 등 비영리 목적의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은 지난 2001년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인터넷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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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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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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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판타지·무협 소재 드라마 방영 금지 조치, 게임에도 영향 미치나... 中 무협판타지 소재 게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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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표 문화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인 게임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에는 무협, 판타지, 신화 등의 소재를 활용한 드라마 방영을 전면 금지하며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가하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명보 등 중국 현지 언론은 중국 내 문화 콘텐츠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인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자국 내 무협, 판타지, 신화, 역사, 궁중 암투 등을 다룬 드라마의 방영을 전면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방영 금지 기간은 6월까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직 방영되지 않은 신작 드라마는 6월까지 방영이 불가하며, 이미 방영 중이던 드라마는 추천 목록 등에서 제외 조치됐다. 이러한 무협, 판타지, 신화 등을 소재로 한 역사극에 대한 압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013년 광전총국은 매년 방송사 당 역사극 드라마의 방영 횟수를 150편으로 제한했다. 또 2017년 9월 중앙정부의 5개 부문이 공동으로 현실적인 드라마, 농촌을 소재로 한 작품 제작을 장려하는 통지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인기와 시청률이 높은 장르인 역사극은 계속해서 제작되었고, 방영 횟수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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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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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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